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장학금 지급 대상에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추가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나.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5. 16. ～ 2012. 6.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저소득층”으로, “학년정원”을 “학년현원”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일반장학생) 저소득층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과성적이 학년현원의 40퍼센트 이내인 사람과 예ㆍ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대회 이상의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및 보고하여 남원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결정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조성 및 재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금을 부정한 용도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제명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따라 -------------------- 있는 사람--------- 각 호------.
1. (특별장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1. ------------ 저소득층 --------------------------------------------------------------------------- 학년현원--------------- 해당하는 사람
2. (일반장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ㆍ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일반장학생) 저소득층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과성적이 학년현원의 40퍼센트 이내인 사람과 예ㆍ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대회 이상의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발) ①시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는 남원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보고토록 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제5조(선발) 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및 보고하여 남원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결정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기금의 조성 및 재원)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조성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②----------------------------------------------------------------------------------------------------- 그 밖----------------------.
제9조(지급정지) ① 추천과정에서 제3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학교성적이 불량한 자가 추천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지급정지) ① ------------------------------------------------------ 사람이 --------------------------------------------.
②장학금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실할 때 이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②장학금을 부정한 용도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국가발전 및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 복지행정담당주사-------.
제12조(기금관리) ① (생 략)	제12조(기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참고사항

○연간 장학금 지급 총액

- 7,200천원